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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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0 20:4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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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직원들의 저항을 실력으로 억압하고 강제조사를 할 수 있는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단공표
사실관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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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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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무원은 직원들의 저항을 실력으로 억압하고 강제조사를 할 수 있는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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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법률,행정민원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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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단공표
사실관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단공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단공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단공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단공표
갑은 삼륜포도주 공사라는 상호로 포도주를 제조·판매하고 있었으나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특별시 위생시험소에서 갑이 제조한 제품인 포도주를 감정한 결과 인체에 해로운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다고 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자, 장관은 관계기관에게 제품을 수거하여 시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명령하였고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은 당해 포도주를 검사, 수거하기 위해 갑의 포도주를 판매하는 판매점에 출입하려 하였으나 판매점의 직원들은 판매점의 출입을 거부하고 있다.
갑은 삼륜포도주 공사라는 상호로 포도주를 제조·판매하고 있었으나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특별시 위생시험소에서 갑이 제조한 제품인 포도주를 감정한 결과 인체에 해로운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다고 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자, 장관은 관계기관에게 제품을 수거하여 시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명령하였고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은 당해 포도주를 검사, 수거하기 위해 갑의 포도주를 판매하는 판매점에 출입하려 하였으나 판매점의 직원들은 판매점의 출입을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