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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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3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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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주택문제와사회복지
1. 문제의 제기
1) 주택의 定義(정의)(통계청의 定義(정의))
2) 주택의 요건
3) 주거(housing)
4) 사회문제로서의 주택
5) 마샬(Mashall)
6) 주택의 질의 문제
2. 주택문제의 관련 영역
1) 주택과 가계지출
2) 주택과 고용
3) 주택과 건강
4) 주택과 교육
3. 인간다운 주거에의 권리
1) 주거의 조건과 최저주거기준
2) 인간다운 주거의 수준
3) 주거권의 관념
4. 주택문제에 관련된 국제적 동향
1) 주거권 미확립 문제의 국제적 현상
2) 주거권 확립을 위한 유엔의 노력
3) 세계주거회의
4) 주거권 확보를 위한 비政府(정부)기관(NGOs)의 활동
5. 한국의 주택문제
1) 주거권의 미확보 문제
2) 주택부족 문제
3) 주택의 열악한 질 문제
4) 주거불평등 문제
6. 주택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대책
1) 주거권의 보장
2)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3) 간접적 대책
1) 주거권 미확립 문제의 국제적 현상
UN의 formula(공식)통계에 의하면, 현재 지구상에 10억 명 이상이 적정한 주거에 살지 못하고 있으며, 약 1억 명 이상이 집이 없어 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한다.
다.(국제법에 의해 적정 주택에서 사는 사람은 세계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실정이다)
◆ 주거권 침해 instance(사례)
◇ instance(사례)1 : 영국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세입자 중 약 10%가 집주인으로부터 부당한 퇴거나 인권침해 instance(사례)가 있다고 밝혀짐.
◇ instance(사례)2 : 유럽연합(EU)국가의 경우, 1993년 현재, 500만명 이상의 홈리스가 있다고 조사되었고, 40만명 가량이 철거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 instance(사례)3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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