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급여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국민건강보험급여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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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0 21:4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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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insurance급여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목차
국민건강insurance급여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I. 수급권의 제한
II. insurance급여의 정지
III. 부당이득의 징수
IV. 구상권
1.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2. insurance급여의 면책
V. 수급권의 보호
Reference List
국민건강insurance급여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I. 수급권의 제한
국민건강insurance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insurance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제4호), insurance급여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다아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
4/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 부상․
국민건강insurance급여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목차
국민건강insurance급여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I. 수급권의 제한
II. insurance급여의 정지
III. 부당이득의 징수
IV. 구상권
1.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2. insurance급여의 면책
V. 수급권의 보호
Reference List
국민건강insurance급여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I. 수급권의 제한
국민건강insurance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insurance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제4호), insurance급여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다아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2/ 고의 또는 중…(省略)
순서
방송통신/기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