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정당성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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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정당성전반에대한법적연구
노조법상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전반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법외노조가 쟁의행위의 주체가 되는지, 경영·생산에 관한 사항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되는지 그리고 법률개정을 둘러싼 정치파업의 정당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I. 들어가며
1. 의의
2. 논점
II. 주체 측면의 정당성
1. 노동조합
2. 법외노조
3. 비노조쟁의행위(Wild Cat Strike)
4. 지부·분회
5. 쟁의행위 주체의 제한 및 금지
III. 목적 측면의 정당성
1. 단체교섭의 대상
2. 동정파업
3. 경영·생산에 관한 사항
4. 정치파업
5. 권리분쟁
IV. 시기·절차 측면의 정당성
1. 최후수단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2. 평화의무
3. 평화조항
4. 조정전치주의
5. 쟁의행위찬반투표
6. 중재 및 긴급조정시 쟁의행위 금지
V. 수단·방법 측면의 정당성
1. 폭력·파괴행위의 금지
2. 주요생산시설 점거금지
3. 안전·보호시설의 유지
4.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5. 필수유지업무
VI.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1. 민형사면책
2.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3. 구속의 제한
4. 대체근로의 제한
쟁의행위란 사용자에 대항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조2 6.)를 말한다.
2. 논점
우리나라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보장으로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데, 쟁의행위의 이러한 법적 효능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쟁의권을 인정한 취지에 적합한 범위내의 행위에 대상으로하여만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요건을 주체, 목적, 수단과 방법, 시기와 절차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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