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거리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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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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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면 되는데 시민(Citizen)들이 대거 시위에 참여한 까닭은 뭘까. 한마디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일것이다 결국 대의제와 정당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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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생활과 거리의 정치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되는점 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대외 협상을 잘못할 경우 국회는 그 협상안에 대한 비준을 거부할 수 있고, 비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으면 청문회를 열어 조사하고 책임자에 마주향하여 파면 결의를 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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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봄 연일 서울시청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 시위대가 부른 노래가 있다. 2008년 촛불시위는 직선에 의한 대통령 선출, 4년 주기의 총선거에 의한 국회의원 선출만으로는 민주주의 실현이 어렵다는 증거요,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시민(Citizen)사회의 연대 활동이고 참여 활동이었던 셈이다. 일정수 또는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전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선거에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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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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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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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이명박 government 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미국의 요구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진행한 데 대해 분노한 시민(Citizen)들이 부른 노래이다. 그런데 수많은 시민(Citizen)이 저녁마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국민이 주인인데 대통령이 주인행세를 하며 국정을 잘못 이끌었기 때문일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government 의 적절한 국정 수행을 위해 입법부, 즉 국회는 한편으로 법을 만들고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감시한다. 미국에서는 지방의원·교육위원·단체장 등 지방공직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