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상의 성실교섭의무에 대하여 논하라 - 단체교섭상의 성실교섭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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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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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상의 성실교섭의무에 대하여 논하라 - 단체교섭상의 성실교섭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단체교섭상의 성실교섭의 무에 대하여 논하라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3.단체협약체결 의무
사용자는 교섭의 결과 합의가 성립되면 이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단체교섭상의 성실교섭의무에 대하여 논하라 - 단체교섭상의 성실교섭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단체교섭상 성실교섭 무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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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위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에게 성실교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30조 제1항).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에게 성실교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의 위반은 사용자의 정당한 단체교섭의 거부권행사의 사유가 될뿐이므로 노조법 81조3호에서 부당노동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성실교섭의무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무라 하겠다. 따라서 ①단체교섭을 처음부터 거부하는 행위 ②주로 서면에 의한 회답만하는 행위 ③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④체결권한이 없는 자를 교섭담당자로 하는 행위 등은 성실교섭의무의 위반이 된다
2.說明(설명) 의무와 reference(자료)제공의무
사용자는 교섭사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측에 필요한 說明(설명) 을 하거나 관련reference(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Ⅱ. 성실교섭의무의 내용
1.합의달성을 위한 노력의 의무
사용자는 단체교섭과정에 있어서 합의달성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기업비밀준수 등을 이유로한 관련reference(자료)의 제공거부행위는 성실교섭의무의 위반이 된다 다만 개별근로자의 비밀보호 또는 그 필요성(必要性)이 있는 경우에의 거부는 동 의무의 위반이라고 할 수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의 체결을 의무지우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달성된 이상 그 내용을 단체협약화하지 않는 것은 성실교섭의무의 위반이 된다
Ⅲ…(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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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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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상의 성실교섭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단체교섭권은 헌법 제33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 인정된 권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