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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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1-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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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사망한 어린이의 …(To be continued )
[법학]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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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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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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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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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
A군 소유의 임야에 25가구가 주택을 지어 살고 있다 이 주택가 내에는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사용되어 약 10여 평 정도의 공터가 있고 공터의 뒤편에는 암벽이 있는데, 이 암벽은 높이가 약 3미터로서 그 상층부가 하단부보다 약 1미터가량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암벽이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보수해달라는 민원을 수index 제기하였으나, A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해빙기에 얼었던 암벽이 녹아 균열이 생기면서 상층부의 암벽이 붕괴되어 이 공터에서 놀던 어린이 3명이 사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