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 [소년법,부산여중생,미성년자 범죄,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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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9 14:1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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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년법 폐지 찬성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 [소년법,부산여중생,미성년자 범죄,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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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 [소년법,부산여중생,미성년자 범죄,촉법소년]에 대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상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해 놓은 법률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형사피의자 등으로 인정받은 아동에 대하여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것을 가입국에 요청하고 있다아
6. 참고자료(data)
1. 소년법 개념(槪念)
5. 해외 소년법 事例
다.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 [소년법,부산여중생,미성년자 범죄,촉법소년]에 대해 발표한 자료(資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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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년법 폐지 반대
2. 미성년자 범죄 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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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