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실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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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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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받을 것이다. 당신의 모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수많은 실명제도 속에 익숙해져 있고 국가는 더 많은 실명제도를 안착시켜 국가의 통치를 좀 더 쉽고 편하게 하려 한다. ‘사생활의 자유’,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이며 당연시 되어야 하는 말이다. 그리고 확실한 대상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에 행정(혹은 사무)의 처리가 빨라진다는 advantage(장점) 이 있다아 그렇다면 우리는 예비범죄자인가. 아니, 대다수의 국민은 예비범죄자가 아닐것이다.
이런 실명의 사용을 강제하는 제도들은 모두 사생활로써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생활은 개인의 사사로운 일상생활이다. ‘금융 실명제’나 ‘부동산 실명제’처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제한적 인터넷(Internet) 실명제’라는 이름으로 모호하게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도 있다아 또한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주민등록제도와 같은 당연하게 여겨질 만한 제도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실명임을 인정하는) 제도도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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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Ⅱ-1. 실명제도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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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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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도는 사생활을 침해한다. 예비된 범죄의 예방과 후일에 범죄자 색출이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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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한민국과 실명제도
조금 더 원초적으로 설명(說明)하자면 ‘실명제도’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에 개개의 ‘번호’를 새겨놓고 ‘누가 무엇을 하는가’를 쉽게 알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국가의 통치라는 말을 위해서. 국가라는 것이 국민의 주권 위에 생긴 것은 잊어버린 채, 그렇게 말이다. 우리는 사생활에 있어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아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너무나 많은 실명제도에 익숙해져 있고 그에 대한 경각심 또한 무뎌져 있다아 여기서 우리는 한번쯤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의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실명제도는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가?”
실명제도라는 것을 명명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방법으로 시행되던지 간에 시행된 이후라면, 우리는 사생활에 대해 침해받아 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실명제도
헌법 제 17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비범죄자로 명명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사생활에 대해 국가에로의 침해를 받아야
2007년 대선 기호 8번 후보, 허경영. 그가 제시했던 공약들 중 ‘금융 실명제 폐지’, ‘부동산 실명제 폐지’라는 것에 눈여겨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을 할 수는 있다아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물론 실명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advantage(장점) 도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