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olescent(청소년)복지의시기별특징)청소녀복지발전과정과시기구분및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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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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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어느 조항에도`靑少年복지`혹은`복지`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靑少年의 인격 형성을 도모하고 靑少年의 보호,육성, 선
도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靑少年이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
지할 수 있는 건실하고 유능한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에 비추어
볼 때 靑少年복지의 수행을 위한 근거법으로 본다. 아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에는 사회통념
상`靑少年`이 포함되어 있따 이 시기는 비행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의 보호와 근로 청
소년의 복지, 장애靑少年에 대한 복지 등에 초점이 맞추어진다.청소년복지의시기별특징)청소녀복지발전과정과시기구분및특징청소년복지의시기별특징)청소녀복지발전과정과시기구분및특징 , 청소년복지의시기별특징)청소녀복지발전과정과시기구분및특징인문사회레포트 ,
adolescent(청소년)복지의시기별특징)청소녀복지발전과정과시기구분및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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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escent(청소년)복지의시기별특징)청소녀복지발전과정과시기구분및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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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복지의 시기별 특징) 청소녀 복지 발전과정과 시기 구분 및 특징
* 靑少年복지의 시기별 특징
1. 靑少年복지의 발전과정
靑少年복지의 정이 이 점차광의적인 것으로 확장되어 온 것은 靑少年복지의 history(역사) 적 발
전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따 한국의 靑少年복지는 해방 후 상당 기간은 아동복지
만 존재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 후 아동복지의 연장선에서 靑少年복지가 다루어지다가 미
성년자보호법의 제정(1961)과 중앙靑少年보호대책위원회의 설치(1964) 등으로 아동과 다
론 `靑少年영역`이 설정되고, 세계靑少年의 해(1995)를 계기로 하여 靑少年육성법이 제정
(1987)되면서 靑少年복지가 하나의 독립된 영역이 되는 과정을 겪었다. 靑少年복지지원법은 많은 관심과 논의
속에서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고, 많은 부분에서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하지만 靑少年복지를
위한 단일법령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따
이상의 논의를 통해 몇 가지 공통되는 특징을 알 수 있따 첫째, 靑少年육성법이 제
정 · 시행되고 중앙 부처의 전담 조직으로 靑少年국이 당시 체육부에 설치된 1987년을 기
준으로 하나의 시기를 구분하는 데에는 많은 意見의 일치가 이루어진다. 이 점에서 1987
년은 정책 발전의 하나의 전환점으로 볼 수 있따 둘째, 일부 연구에서는 1987년 이전의
시기에서는 아동복리법과 미성년자보호법이 제정된 1961년과 靑少年보호대책위원회가
설치된 1964년을 구분을 하고 있따 특히 靑少年복지정책 영역에서는 1961년을 복지정책
의 도입 시기로 보고 있따 넷째, 1987년 이후의 靑少年정책은 몇 순서로 나누어 시행된
`靑少年육성5개년계획` 特性과 靑少年활동진흥법, 靑少年복지지원법 등의 제정과 관련
하여 시기 구분이 논의되고 있따 우선 1998년이 중요하게 논의되는데, 이때는 제2차 청
소년육성5개년계획을 전후한 靑少年정책의 방향 전환과 靑少年 전담 부서의 개편 등이
있었던 때이다. 이 시기에는
靑少年정책의 영역 설정 및 행정체계가 확립되었고, `靑少年복지`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따
한편, 최근에는 세 번째 시기를 1988년에서 2003년까지로 하고 그 이후 2004년부터 현
재까지를 또 하나의 시기로 구분한다(조선화 외, 2005; 조성연 외, 2008). 靑少年복지는 단일법령인 靑少年복지지원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그동안 미진했던 靑少年복지가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본다. 靑少年의 권리나 복지라는 인
식보다는 긴급구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따
두 번째 시기는 아동복리법과 미성년자보호법이 제정된 것을 기반으로 靑少年복지가
도입되기 처음 한 것으로 본다. 이 시기에는 아동복리법이 아
동복지법으로 1991년에 전면 개편되면서 보호의 대상이 `요보호아동`에서 `전체아중`으로
크게 바뀌게 된다된다. 그러나 요보호 아동의 보호, 연소노동자의 보호에서 청소
년복지의 태동을 찾을 수 있따 이 시기에는 아동복지의 연장선에서 靑少年을 보호했으
며 아동시설의 인가, 18세 미만 아동노동의 보호,20세 미만 비행소년의 보호 등 미약하
지만, 장차 靑少年복지의 형성에 기초가 된 시기라고 본다. 2004년도를 기준으로 시기 구분을 하는데, 이는 靑少年기본법이 개정되면
서 靑少年활동진흥법 등 이른바 4개 개별 법률이 제정 시행된 때이다.
실제로, 한국의 靑少年정책을 특별히 복지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에는 크게 보
아 (1)해방 이후에서 1961년까지의 시기, (2)1962-1987년까지의 시기, (3) 1988년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 등의 3가지로 靑少年복지의 발전 과정을 구분하고 있다(홍봉선, 남미애,
2010; 이용교, 2006).
첫 번째 시기는 靑少年복지가 아동복지와 그 영역이 구분되지 않았으며, 복지서비스도
긴급구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넷째, 대부분의 연
구가 靑少年정책과 관련한 전담부서의 설치와 개편, 靑少年관계 법령의 제 · 개정, 靑少年
육성5개년계획 등을 시기구분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따
2. 청소…(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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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레포트/인문사회
다.
세 번째 시기는 아동복지와 구분되는 靑少年복지의 영역이 될 수 있었던 `靑少年육성
법`이 제정된 1987년부터 처음 한다. 이후 이 법은 1991년에 靑少年기본법
으로 개정되면서 `靑少年의 복지의 증진`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게 된다된다. 靑少年복지의 시각에서 볼 때, 미성년자보호법의 제정은
靑少年의 보호와 선도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