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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양식] 외국인토지 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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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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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양식] 외국인토지 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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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서식/기타



외국인토지 취득신고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5조
○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즉시)

2. 업무 흐름도

신고인 또는 신청인
처리기관
토지소재지의 시ㆍ군ㆍ구청(지적과)

신고서 또는 신청서
➡

접 수


검 토
※ 허가신청의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할 것


결 재

교 부…(省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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