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주물과 종물의 개념 및 법적쟁점연구 - 민법상 주물과 종물의 개념 및 법적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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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주물과 종물의 관념 및 법적 쟁점 연구
1. 주물과 종물의 의의
제100조 [주물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常用(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민법상 주물과 종물의 개념 및 법적쟁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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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2. 종물의 요건
(1)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할 것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대판 97.10.10. 97다3750). 따라서 예컨대, 책상?TV?식…(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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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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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대판 93.2.12 92도3234). 따라서 점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수족관 건물도 매매의 목적물이 되는 것이며, 또는 위 점포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수족관 건물에도 미친다.
대판 91.5.14, 91다2779 낡은 가재도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방과 연탄창고 및 공동변소는 본채에서 떨어져 축조되어있다 하더라도 본채의 각 종물이다. , 민법상 주물과 종물의 개념 및 법적쟁점연구 - 민법상 주물과 종물의 개념 및 법적 쟁점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주물과 종물의 개념 및 법적쟁점연구 - 민법상 주물과 종물의 개념 및 법적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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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 전화교환설비는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분리할 수 있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독립한 물건이지만…, 위 백화점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 불가결한 시설로서,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이다. 이러한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있는 것을 예로 들어보면,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 가옥과 덧문, 안채와 사랑채, 시계와 시계줄 등이 있다
[ 참고판례 ]
대판 93.8.13, 92다43142 백화점 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교환설비는 위 백화점의 從物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