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경총의 임금협상지침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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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0 19:1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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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년간 기업수익은 사상최대: 매출액 경상이익율은 2002년 상반기, 2003년 두 해에 거쳐
7.3%로 한국경제 사상 최대, 그러나 구조조정, 정리(arrangement)해고, 비정규직채용, 임금삭감 등으로
97년 12%였던 인건비 비중 2003년 8.9%로 떨어짐.
▷한국경총 입장
1. 2004년 경제는 회복세 그러나 고용사정악화와 가계부채증가로 내수 위축 예상
2. `고용 없는 성장`의 현실화: 잠재성장율 지속적 하락 전망(KDI 2003~2012), 최근 산업의 전반적 자동화 투자확대로 고용흡수력 저하(고용계수 1990년 69명→2002년 41명으로
하락), 고용 흡수력 높은 노동집약적 제조업 생산기지 해외이전 가속화,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더욱 심화(민간소비 감소에 따라 도소매 판매비율 2003.2월~1…(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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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을 둘러싼 경제 및 노동環境의 인식 및 차이
▷민주노총 입장
▷한국경총 입장
◎임금인상안 도출 근거상 차이 비교
▷민주노총 입장
▷한국경총 입장
◎ 양지침 중 보다 바람직한 안이 무엇인지 근거를 들어 평가하라
▷민주노총의 지침
▷한국경총의 지침
<분석>
◎임금인상을 둘러싼 경제 및 노동環境의 인식 및 차이
▷민주노총 입장
1. 2004년 경제는 회복세: 임금이 `경제상승율 + 물가상승율` 상회해야 노동소득분배
개선됨.
2. 임금 인상율을 훨씬 뛰어넘는 생산성 증가율: OECD국가 중 민간부문 생상성증가
구 동구권 제외하고 가장 높음 그러나 생산율 대비 실질 임금증가율은 터키 다음으로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