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추정적 승낙과 의료계의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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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2 15: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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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A의 퇴원조치
피해자의 처인 A는 퇴원조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배적인 지위에 있지 않고, 튀원 조치를 요청만 하였을 뿐이며, 또한 그러한 요청이 강요나 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 퇴원조치는 오로지 의사인 C와 D의 결정에 달려 있었으며, 더구나 퇴원요구 이외에 A 자신이 피해자를 자신의 실행행위로 죽게 한 어떠한 실질적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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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피해자 본인의 승낙이 정말로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250조가 적용될 수 없고 단지 형법 제252가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해당의사가 피해자의 승낙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퇴원 조치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해당 의사들은 형법 제 252조 제1항이 적용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의사들의 죄책을 구성하면 형벌은 원심보다 근본적으로 감경될 수 있어, 그들을 살인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훨씬…(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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