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표현대리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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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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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발표
주제: 표현대리
표현대리의 본질
1)유권대리설- 표현대리는 외부적 수권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유권대리라는 소수설(이영준)이 있다아
2)무권대리설(=외관책임설과 법정 책임설) -통설과 판례는 표현대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도로서 본인이 原因을 제공하여 타인(=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자 )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준 경우에 , 이 외관을 신뢰하여 정당한 대리인이라고 믿고 거래한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법정책임으로서 그 본질은 무권대리 라고 한다.
“유권대리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이 효력에 의하여 법률…(省略)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