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취급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중)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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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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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거래상대방`은 사업자와 일반소비자를 모두 포함한 의미이다. 여기서는, 예컨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재판매가격유지 등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discrimination적인 취급을 하는 경우는 위법으로 판단하게 되나, 대량구매 등에 따른 원가차이의 반영, 수요의 변동, 상품의 characteristic(특성) 등에 기인한 합리적인 discrimination인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유형 중 차별적 취급행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의 의미는 사업자…(drop)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유형 중 차별적 취급행위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2. discrimination적 취급의 유형
- 가격discrimination
이는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2호 가목).
`거래지역`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경쟁관계에서 차지하는 세력을 기준으로 하는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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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iscrimination적 취급의 의의
2. discrimination적 취급의 유형
- 가격discrimination
- 거래조건discrimination
- 계열회사를 위한 discrimination
- 집단적 discrimination
3. 관련事例(사례)
discrimination적 취급이란 유력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또는 계역 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현저히 다르게 설정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