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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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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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죄질이 아무리 무겁다 해도 그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청소년성범죄자의신상공개 ,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반대의견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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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靑少年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반대의견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반대의견입니다.
신상공개를 통하여 훼손되는 그들의 인권을 우리는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비록 그들이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면서 우리의 인권 보호를 요구 할 수는 없기 때문일것이다
사실 그들은 youth보호법에 의해 실형을 받게 된다
그런데도 형 이후에까지 effect(영향) 을 미치는 신상공개는 그들에 대한 이중처벌을 가하는 것이 되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다(이미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더라도).
또한 우리는 이와 더불어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省略)
설명
靑少年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반대의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